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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도내 시.군마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놓고 오지 노선 등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양심불량' 버스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살인사건 16건도, 시간 제약 없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상당수가 관리 소홀과 노후화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의 한 유명 산자락이 대규모 벌채 작업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림이 사유림이어서 벌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놓고 오지 노선 등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양심불량' 버스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살인사건 16건도, 시간 제약 없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상당수가 관리 소홀과 노후화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의 한 유명 산자락이 대규모 벌채 작업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림이 사유림이어서 벌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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