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요즘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되는 걸 보면, 대부분 재계 문제인데요, 정작 신경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 바로 강원도입니다.
군사시설이나 환경 보호 때문에 곳곳에, 겹겹이 규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DMZ와 닿아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접경지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면적을 다 더하면 전체의 175%, 두 개 이상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도 절반(44.4%)에 가깝습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이 쌍끌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지역 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동해의 해안선은 420km가 조금 넘는데, 이 중 161km엔 철책이 놓여 있습니다.

경치는 망가지고 주민들은 불편한데, 국방부는 걷어낼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쉽게 말하면 간첩이 넘어온다는데 간첩이 이거 때문에 못 넘어온다는 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해 못 할거에요..."

강원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군사 규제와 농산지 규제, 동해안 철책선을 3대 핵심 규제로 정했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강원발전연구원은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홍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우리는 공장하나를 지을 수도 없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3% 밖에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해서..."

강원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2만 7천㎢를 규제받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배가 넘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