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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정감사 자료 준비 행정력 낭비 심각"
2015-08-06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국정감사 준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의 요구도 위원회 재적위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공무원들은 몇 달 이상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자료는 국회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실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오면 요청서 원본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의 요구도 위원회 재적위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공무원들은 몇 달 이상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자료는 국회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실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오면 요청서 원본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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