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비롯한 교육개혁 추진계획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보고 자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강원도의회분권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도내 7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도 오는 26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