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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정신질환 30대 징역 5년 선고
2015-08-1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술을 마시고 충동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애비하고 똑같이 될거야"라는 말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술을 마시고 충동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애비하고 똑같이 될거야"라는 말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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