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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대폭 감면, 강원도 재정 악화우려
2015-08-2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정부가 연간 3조 3천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해 강원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올해말이 시한인 3조 3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세가 대폭 감면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올해말이 시한인 3조 3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세가 대폭 감면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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