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세 감면 폭을 넓히고, 한시적으로 깎아주던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올리고 담뱃값 올리면서 기업과 부동산엔 혜택을 준다고 하니 여론이 좋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도 살림도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겁니다.

/기업형 임대 주택 건설이나, 중단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5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조 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tadn-up▶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설될 세제 감면으로만 115억원의 지방세가 증발한 판입니다.

감면 연장에 해당되는 중고 자동차 매매와 도시가스 업체 등에도 368억원.

지방세 48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동계올림픽 준비와 복지 수요 증가 때문에 팍팍한 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올초 담뱃값 인상을 하고, 최근엔 주민세를 올리라며 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부족분은 서민 증세로 메우는 셈이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는 정부 변명은 군색합니다.

[인터뷰]
"정부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돈이 없는 부분을 지방정부로 떠넘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잘 못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강원도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