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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유치원 CCTV 설치..인권 침해 '논란' R
[앵커]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 설치율 9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선 현장에선 또 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아동학대 어린이 집의 즉각 폐쇄와 가해자 교사의 자격정지,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 등 어린이집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까지..

올해 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CCTV 설치 수요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브릿지▶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 내부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실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할 경우, 교육부가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CCTV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의 일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인권 침해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 대책없이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셉니다.

일각에선, CCTV 설치 확대가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화INT▶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CCTV로 찍어서 범죄 증거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북과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지역 전교조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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