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최종심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대법원 3부는 15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병선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파기환송되면 고법에서 재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