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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과정 갈등 '일단락'
2016-06-1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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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맞서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갈등의 불을 덮었습니다.
여) 도의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교육청은 일단 예산안을 세우기로 한건데...
당장 돈이 풀리는 건 아니어서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하긴 마찬가집니다.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도의회의 건의문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추경 예산에 '강제' 편성한 보육교사 인건비 126억 원을 수용했습니다.
한푼도 낼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당장 집행은 어렵고, 9월 이후에나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국회 여야의 협상과정과 여러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9월 추경때 한번 편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한불은 껐지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의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도교육청이 보육교사 인건비를 책임지더라도 매달 42억 원에 달하는 보육료가 문젭니다.
현재는 아무도 내고 있지 않아서 카드 회사가 5개월 째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납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누리과정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로 편성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남)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맞서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갈등의 불을 덮었습니다.
여) 도의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교육청은 일단 예산안을 세우기로 한건데...
당장 돈이 풀리는 건 아니어서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하긴 마찬가집니다.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도의회의 건의문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추경 예산에 '강제' 편성한 보육교사 인건비 126억 원을 수용했습니다.
한푼도 낼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당장 집행은 어렵고, 9월 이후에나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국회 여야의 협상과정과 여러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9월 추경때 한번 편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한불은 껐지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의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도교육청이 보육교사 인건비를 책임지더라도 매달 42억 원에 달하는 보육료가 문젭니다.
현재는 아무도 내고 있지 않아서 카드 회사가 5개월 째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납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누리과정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로 편성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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