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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동서고속화철도 '헛 공약' 더는 안된다
2016-06-19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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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13 총선이 선거구획정과 공천 과정에서 전례 없는 진통을 겪었던 만큼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도내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6조원이 넘은 내년 예산 확보가 절실한 강원도는 지역 국회의원 8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SOC 확충과 동계올림픽이 핵심인 예산 관련 현안 가운데 특히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정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G1 보도를 통해서도 수없이 조기 착공을 촉구해온 현안이라 이제는 언급하는 것 조차 민망하기까지 하지만 이르면 이달 중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다시한번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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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는 이미 완공된 서울 용산에서 춘천간 98킬로미터의 경춘선 복선전철을 속초까지 93킬로미터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가 2시간으로 좁혀지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불과 25분이 소요됩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 체증 없는 원활한 이동으로 동해안권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침체로 낙후된 설악권이 환동해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가 추진 중인 10만톤급 크루즈항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편익(BC) 분석이 사업 확정 수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정책적 분석(AHP)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걱정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난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빌 공자' 공약입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가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도민들은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도내 경유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 속초시는 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천500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주말관광 수요 증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래 수요까지 반영된다면 동서고속화철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적 분석에 사업특수평가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가 비용편익값이 부족한데도 비상시 대체수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특수성을 인정받아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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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성이 검토됐던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에 완공됐고,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경제성만으로 지역 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까지 염두에 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인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촉구합니다.
G1논평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13 총선이 선거구획정과 공천 과정에서 전례 없는 진통을 겪었던 만큼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도내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6조원이 넘은 내년 예산 확보가 절실한 강원도는 지역 국회의원 8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SOC 확충과 동계올림픽이 핵심인 예산 관련 현안 가운데 특히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정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G1 보도를 통해서도 수없이 조기 착공을 촉구해온 현안이라 이제는 언급하는 것 조차 민망하기까지 하지만 이르면 이달 중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다시한번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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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는 이미 완공된 서울 용산에서 춘천간 98킬로미터의 경춘선 복선전철을 속초까지 93킬로미터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가 2시간으로 좁혀지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불과 25분이 소요됩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 체증 없는 원활한 이동으로 동해안권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침체로 낙후된 설악권이 환동해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가 추진 중인 10만톤급 크루즈항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편익(BC) 분석이 사업 확정 수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정책적 분석(AHP)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걱정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난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빌 공자' 공약입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가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도민들은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도내 경유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 속초시는 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천500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주말관광 수요 증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래 수요까지 반영된다면 동서고속화철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적 분석에 사업특수평가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가 비용편익값이 부족한데도 비상시 대체수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특수성을 인정받아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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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성이 검토됐던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에 완공됐고,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경제성만으로 지역 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까지 염두에 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인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촉구합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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