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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 '낙제점'
2016-10-18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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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은 다른 6개 교육청과 함께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00점 만점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는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항목이 21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아 교육부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15점으로, 사실상 36점이 누리과정과 관련돼 있어, 교육부가 예산의 불법 집행을 조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상위권 시.도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해,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은 다른 6개 교육청과 함께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00점 만점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는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항목이 21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아 교육부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15점으로, 사실상 36점이 누리과정과 관련돼 있어, 교육부가 예산의 불법 집행을 조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상위권 시.도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해,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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