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접수된 1건의 신고에 대해, 법원이 판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달 춘천경찰서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물 제공자와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각각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서면 의견을 제출받으면, 최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