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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폐지.. 도의회 '격론'
2016-11-2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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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강원도가 운영하던 각종 기금이 없어집니다.
1% 저금리 시대라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 차라리 기금으로 빚을 갚는게 낫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인데요, 당연히 이해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반발을 사고 있는 폐지 대상 기금은 9개, 951억 원입니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턱없이 낮은 이자율이 문제입니다.
1%대 금리로 기금을 운영하느니, 3% 이자를 물고 있는 빚을 갚자는 게 강원도의 판단입니다.
현재 기금을 없애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빚을 갚으면 도에서는 더이상 빚을 안내느냐, 2022년까지 빚을 낼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강원도는 1% 금리에 묶여 있을 때보다 많은 돈을 일반 회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금이 있으면 많건 적건 지원금이 있지만, 기금이 폐지된 뒤에는 언제 지원 예산이 없어질 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어찌될지 모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장님도 계실지 모르고, 이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상정된 7개 기금 폐지 조례안 가운데 해난 어업인 기금과 4H기금은 도의회가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액수가 큰 사회복지 기금의 폐지안은 격론 끝에 조건부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금을 없애도 전 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혜자에게 최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초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환경보존기금 등 412억 원 상당의 기금 폐지안이 다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내년부터 강원도가 운영하던 각종 기금이 없어집니다.
1% 저금리 시대라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 차라리 기금으로 빚을 갚는게 낫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인데요, 당연히 이해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반발을 사고 있는 폐지 대상 기금은 9개, 951억 원입니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턱없이 낮은 이자율이 문제입니다.
1%대 금리로 기금을 운영하느니, 3% 이자를 물고 있는 빚을 갚자는 게 강원도의 판단입니다.
현재 기금을 없애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빚을 갚으면 도에서는 더이상 빚을 안내느냐, 2022년까지 빚을 낼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강원도는 1% 금리에 묶여 있을 때보다 많은 돈을 일반 회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금이 있으면 많건 적건 지원금이 있지만, 기금이 폐지된 뒤에는 언제 지원 예산이 없어질 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어찌될지 모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장님도 계실지 모르고, 이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상정된 7개 기금 폐지 조례안 가운데 해난 어업인 기금과 4H기금은 도의회가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액수가 큰 사회복지 기금의 폐지안은 격론 끝에 조건부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금을 없애도 전 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혜자에게 최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초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환경보존기금 등 412억 원 상당의 기금 폐지안이 다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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