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필요성과 주민 숙원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가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있고,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과 식물, 지질과 경관 등 4개 분야 불허가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사료와 전문가 의견을 담은 반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