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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물값 '물밑 협상'치열'
2017-03-2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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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넘게 끌어온 춘천 물값 납부 문제는 일단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물값을 얼마나 내느냐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최종 합의를 앞두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소양강댐 하류 취수장입니다.
댐에서 나오는 하루 7만톤의 물을 춘천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현행법상 하천이나 댐 용수를 수돗물로 취수하는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대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취수장이 만들어진 1995년부터 한 번도 물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소양강 물을 써왔는데, 왜 물값을 내느냐는 겁니다.
◀브릿지▶
"춘천시는 지난 2014년 취수원을 댐 밖에서 댐 안으로 옮기는 취수원 이전 협약을 맺고 사실상 물값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은 건 내야할 물값 계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안 낸 물값 191억원에 연체료 성격의 가산금 38억원을 더한 229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에 동의해 준 만큼 38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5년치 물값 만 내고, 가산금도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우리는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우리가 물값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협상안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멸 시효나 가산금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춘천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 물값 관련 명분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나 수자원공사 모두 소송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만남을 가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다음주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춘천 물값 납부 문제는 일단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물값을 얼마나 내느냐는 게 핵심 쟁점인데요.
최종 합의를 앞두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소양강댐 하류 취수장입니다.
댐에서 나오는 하루 7만톤의 물을 춘천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현행법상 하천이나 댐 용수를 수돗물로 취수하는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대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취수장이 만들어진 1995년부터 한 번도 물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소양강 물을 써왔는데, 왜 물값을 내느냐는 겁니다.
◀브릿지▶
"춘천시는 지난 2014년 취수원을 댐 밖에서 댐 안으로 옮기는 취수원 이전 협약을 맺고 사실상 물값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은 건 내야할 물값 계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안 낸 물값 191억원에 연체료 성격의 가산금 38억원을 더한 229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에 동의해 준 만큼 38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5년치 물값 만 내고, 가산금도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우리는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우리가 물값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협상안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멸 시효나 가산금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춘천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 물값 관련 명분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나 수자원공사 모두 소송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만남을 가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다음주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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