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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탄력'
2017-06-1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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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문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뜻을 같이하고 분권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처음 만난 자리의 화두는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 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문 대통령의 분권 공약은 크게 제도와 예산으로 정리됩니다.
우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정부를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올려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입니다.
◀stand-up▶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기구 신설도 추진됩니다."
내년 개헌 전까지 예비모임 성격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 또는 정례화해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준비되도록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잘 안 됐었는데 시도지사들과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중 3조5천억 원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내려간다며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문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뜻을 같이하고 분권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처음 만난 자리의 화두는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 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문 대통령의 분권 공약은 크게 제도와 예산으로 정리됩니다.
우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정부를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올려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입니다.
◀stand-up▶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기구 신설도 추진됩니다."
내년 개헌 전까지 예비모임 성격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 또는 정례화해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준비되도록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잘 안 됐었는데 시도지사들과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중 3조5천억 원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내려간다며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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