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사를 고용해 약장사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표면상 합법의 형태를 띠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보건당국이 불법 개설약국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팀을 투입했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의약품 도매상이나 건물주 등이 약사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은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약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부터 건강보험료를 받는 은행 계좌까지 모두 '월급 약사' 명의로 해놓기 때문입니다.

약국에 약사가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지금까진 내부 고발에 의지해 온 실정입니다.

[인터뷰]
"외부에서 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으로‥하긴 그걸 노리고 이 사람들이 사무장 약국을 하는 거기도 해요. 쉽게 못잡으니까. 내부에서 틀어져서 고발하고 찌르니까 알려졌지‥"

단속의 한계를 노려, 적발 뒤에도 대표 명의만 바꾸는 식으로 불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개설 약국을 단속하는 일에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난 7월 조사원 16명으로 이뤄진 약국 단속 전담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의심 약국을 중심으로,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행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올 하반기부터 시범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요. 하반기 시범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발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나 재산변동 내역 추적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은 114곳.

건강보험료 부당 수령 환수 금액만 2천400억원이 넘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