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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의원 '재판.수사중'
2017-09-0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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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도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일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재판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 선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가장 관심이 가는 재판은 이철규 의원과 김진태 의원 항소심 결과입니다.
이 의원은 오는 15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다녔다고 학력을 게시했지만, 검찰이 허위학력 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 다녔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도 오는 27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 이행율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1심 재판부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는 입장으로, 항소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영철 의원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지만, 염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는 영향을 없을 전망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이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권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7월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사의뢰 대상은 강원랜드 관계자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의 칼날이 권 의원에게도 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형의 확정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체장과 시군의원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재보궐 요인이 발생하면 내년 선거는 6월에 치러집니다.
[인터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번 치러야 되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가 확정이 될 경우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됩니다."
줄줄이 재판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고 결과와 형의 확정 여부에 지역 정가는 물론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도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일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재판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 선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가장 관심이 가는 재판은 이철규 의원과 김진태 의원 항소심 결과입니다.
이 의원은 오는 15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다녔다고 학력을 게시했지만, 검찰이 허위학력 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 다녔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도 오는 27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 이행율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1심 재판부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는 입장으로, 항소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영철 의원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지만, 염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는 영향을 없을 전망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이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권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7월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사의뢰 대상은 강원랜드 관계자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의 칼날이 권 의원에게도 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형의 확정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체장과 시군의원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재보궐 요인이 발생하면 내년 선거는 6월에 치러집니다.
[인터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번 치러야 되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가 확정이 될 경우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됩니다."
줄줄이 재판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고 결과와 형의 확정 여부에 지역 정가는 물론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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