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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오색케이블카 재심의 결정
2017-09-1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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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난 지 석달여 만에 이뤄지는 행정 조치인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문화재청은 이르면 오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문화재청은 다음주까지 자체 검토위원회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안 허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하느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재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서 재심의를 거치는건 맞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의는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상징적인 조건이 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7일, 주민 천여명이 참가하는 상경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난 지 석달여 만에 이뤄지는 행정 조치인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문화재청은 이르면 오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문화재청은 다음주까지 자체 검토위원회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안 허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하느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재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서 재심의를 거치는건 맞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의는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상징적인 조건이 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7일, 주민 천여명이 참가하는 상경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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