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시가 도시개발 밑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취소되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맞물려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옛 미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와 인접한 우두동과 중앙로 도로변입니다.

2005년 기지 폐쇄 이후에도 항공로 확보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해 수 십년 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각종 규제로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나 건물을 짓더라도 높이를 제한해온 구역만 41곳 1,340만㎡에 달합니다."

춘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지를 규제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자동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조정 대상은 도시계획도로만 507개 노선 120㎞에 달하고 용도지구 폐지와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도 천600만㎡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은 2000년 7월 1일 지정 이후 아직까지 계획만 있는 도로와 공원부지 등으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일몰제 시행까지)시민들의 재산권이 계속 제한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앞당기자는 취지가 있고, 미집행된 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 보상을 줍니다. 예산 역시 계속 그 기간동안 확보해야하니까 조금 앞당겨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주인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도로 등 기존 도시계획이 해제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당사자들의 반발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도시계획도로 또는 공원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 해본 바에 의하면 토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80% 정도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볼 때 장기 미집행시설만 교통과 유통, 공급 등 33개 분야 5천908곳, 4천827만㎡에 달해, 자치단체마다 도시개발 계획 정비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