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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지연..주민 반발
2018-04-09
전종률 기자 [ jrje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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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군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등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수년이 지났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릉비행장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현재까지 7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보상금 지급 여부는 엇갈렸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송을 대행한 법률사무소 두곳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는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 가운데, 10% 가량인 7천5백여 명에게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해당 법률사무소 통장에 10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S/U)
"해당 법률사무소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민들에게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주민 대책위가 법률사무소에서 넘겨 받아 확인한 승소 주민들의 주소나 연락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승소 사실 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13:11:36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인터뷰]13:34:56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연 이자라던가 예금의 이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집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리포터]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왔던 주민들은 어렵게 승소한 뒤에도 보상 조차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전종률입니다.
남) 군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등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수년이 지났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릉비행장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현재까지 7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보상금 지급 여부는 엇갈렸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송을 대행한 법률사무소 두곳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는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 가운데, 10% 가량인 7천5백여 명에게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해당 법률사무소 통장에 10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S/U)
"해당 법률사무소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민들에게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주민 대책위가 법률사무소에서 넘겨 받아 확인한 승소 주민들의 주소나 연락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승소 사실 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13:11:36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인터뷰]13:34:56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연 이자라던가 예금의 이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집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리포터]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왔던 주민들은 어렵게 승소한 뒤에도 보상 조차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전종률입니다.
전종률 기자 jrje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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