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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A> 폐특법 연장 공약, 실현 가능성은?
2018-06-1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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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앞으로 7년 뒤면 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의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과 폐광지 후보들 대부분 폐특법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부산과 인천 등 타지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의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청초기자입니다.
[리포터]
1980년대 후반부터 전국 광산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때문에 문을 닫는 광산들이 급증하고,
광부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폐광지 경제는 결국 붕괴됐고, 폐허가 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폐특법을 근거로 지난 20여년간 도내 폐광지역에는 4조 7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광지역 정주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폐특법 만료시한을 7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폐특법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최문순-정창수, 두 도지사 후보는 물론, 폐광지역 시장·군수 후보들과 기초의원 후보들도 대부분 폐특법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폐특법 연장도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특법 연장은 정책과 동반된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폐특법 연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폐특법은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이나 부산, 인천 등 타지역이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또 하나의 카지노를 만들게 되면 정말 도박 중독의 폐해라던가 외화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은다 그러면.."
이에따라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공약대로 폐특법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향후 정치권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졌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앞으로 7년 뒤면 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의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과 폐광지 후보들 대부분 폐특법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부산과 인천 등 타지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의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청초기자입니다.
[리포터]
1980년대 후반부터 전국 광산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때문에 문을 닫는 광산들이 급증하고,
광부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폐광지 경제는 결국 붕괴됐고, 폐허가 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폐특법을 근거로 지난 20여년간 도내 폐광지역에는 4조 7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광지역 정주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폐특법 만료시한을 7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폐특법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최문순-정창수, 두 도지사 후보는 물론, 폐광지역 시장·군수 후보들과 기초의원 후보들도 대부분 폐특법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폐특법 연장도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특법 연장은 정책과 동반된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폐특법 연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폐특법은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이나 부산, 인천 등 타지역이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또 하나의 카지노를 만들게 되면 정말 도박 중독의 폐해라던가 외화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은다 그러면.."
이에따라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공약대로 폐특법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향후 정치권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졌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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