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 챙긴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