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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원도 불법 용역 실태 '점검'
2018-10-19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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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불법 건설용역 실태를 잇따라 고발해 드렸는데요,
강원도와 시.군에서 뒤늦게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공공사업의 불법용역 계약 사태가 불거지자,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법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만큼, 관련 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을 다시 내려서 건설기술용역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릴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강원도는 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 가운데,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군들도 공공 용역 사업의 관련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각 사업소와 읍면동에 관련법 숙지를 위한 공문을 전달했고, 조만간 관련 직원 연찬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계약 업무 처리할 때 모든 법령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발주하라고(직원 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건설기술 용역 업체들도 지자체의 정상적인 발주 참여를 위해 협회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사도 봤고 시에서도 얘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몰랐던 사안이니까‥저희가 보유 인원이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부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의 등록 기피 현상과, 등록 후에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례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불법 건설용역 실태를 잇따라 고발해 드렸는데요,
강원도와 시.군에서 뒤늦게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공공사업의 불법용역 계약 사태가 불거지자,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법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만큼, 관련 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을 다시 내려서 건설기술용역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릴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강원도는 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 가운데,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군들도 공공 용역 사업의 관련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각 사업소와 읍면동에 관련법 숙지를 위한 공문을 전달했고, 조만간 관련 직원 연찬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계약 업무 처리할 때 모든 법령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발주하라고(직원 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건설기술 용역 업체들도 지자체의 정상적인 발주 참여를 위해 협회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사도 봤고 시에서도 얘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몰랐던 사안이니까‥저희가 보유 인원이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부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의 등록 기피 현상과, 등록 후에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례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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