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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정부는?
2019-01-2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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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꽉 막혀 있는 정선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복원을 강행한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이 충돌하자, 꺼낸 특단의 카드입니다.
이제 결정은 정부 손에 달렸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이행조치 명령과 행정대집행 엄포에 쫓겨 강원도가 내놓은 대책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환경단체와 경기단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복원과 합리적 존치'로 대립중인 정선 가리왕산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자는 겁니다.
"복원하되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원하되 졸속으로 눈가림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전면 복원 계획서 제출과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연초부터 강원도를 압박했습니다.
최근엔 환경부까지 나서, 강원도에 생태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원 강행에서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행정 절차들입니다.
반면, 복원을 반대하는 정선 군민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고, 이제 남은 건 충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제안에 정부 관련 부처들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윗분들이.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제안한 합의기구에 참여를 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청와대와 총리실을 방문해,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강원도가 꽉 막혀 있는 정선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복원을 강행한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이 충돌하자, 꺼낸 특단의 카드입니다.
이제 결정은 정부 손에 달렸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이행조치 명령과 행정대집행 엄포에 쫓겨 강원도가 내놓은 대책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환경단체와 경기단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복원과 합리적 존치'로 대립중인 정선 가리왕산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자는 겁니다.
"복원하되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원하되 졸속으로 눈가림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전면 복원 계획서 제출과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연초부터 강원도를 압박했습니다.
최근엔 환경부까지 나서, 강원도에 생태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원 강행에서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행정 절차들입니다.
반면, 복원을 반대하는 정선 군민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고, 이제 남은 건 충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제안에 정부 관련 부처들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윗분들이.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제안한 합의기구에 참여를 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청와대와 총리실을 방문해,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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