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영월 용석리 주민들이 영월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시행전 사업자에게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월군은 민가 밀집지역 500m 이내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지침을 제정한 뒤에도, 사업지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사업 준공일 1년 연장을 그대로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과 사업자 측은 "거리제한 지침은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체부지 물색 등 2년 동안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확보한 송전 선로가 취소될 상황이어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 사업자들은 용석리 일대 2만9천여㎡ 부지에 999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