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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정부 산불대책 발표.."현실과 괴리"
2019-04-1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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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강원도 산불 대책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 대책은 이재민과 영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분야 별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오는 16일까지 자치단체와 정부의 피해조사를 조속히 완료합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을 지어 지원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등이 거주지와 멀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도심 거주 희망 이재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주택 복구 희망 이재민에게는 연리 1.5%로 최대 6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영농과 축산 분야는, 육묘와 농기계 등 기자재를 무상 지원하고, 가축진료반도 가동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7천만 원이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재난폐기물은 전액 국고로 처리하고, 산림피해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벌채와 복구를 벌이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tand-up▶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파손 주택 등 생활터전 복구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대부분 융자이거나 연기해 주는 것으로, 산불만 아니었으면 필요가 없는 빚만 더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천 대가 넘는 망가진 농기계와 28억 원에 달하는 가축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피해조사가 끝나면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 사례도 분석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정부는 과거보다 개선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강원도 산불 대책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 대책은 이재민과 영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분야 별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오는 16일까지 자치단체와 정부의 피해조사를 조속히 완료합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을 지어 지원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등이 거주지와 멀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도심 거주 희망 이재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주택 복구 희망 이재민에게는 연리 1.5%로 최대 6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영농과 축산 분야는, 육묘와 농기계 등 기자재를 무상 지원하고, 가축진료반도 가동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7천만 원이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재난폐기물은 전액 국고로 처리하고, 산림피해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벌채와 복구를 벌이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tand-up▶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파손 주택 등 생활터전 복구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대부분 융자이거나 연기해 주는 것으로, 산불만 아니었으면 필요가 없는 빚만 더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천 대가 넘는 망가진 농기계와 28억 원에 달하는 가축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피해조사가 끝나면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 사례도 분석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정부는 과거보다 개선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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