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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균특회계 사업..결국 예산 돌려막기
2019-05-2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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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강원도가 내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최근 사업 계획을 발표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가 대표적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춘천 하중도에 전시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천7백억 원은 균특회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균특회계를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지방세 증가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할당된 균특회계는 2천7백억원인데, 지방소비세 순수 증액분은 천6백억원에 불과합니다.
◀stand-up▶
"이곳 캠프페이지에 도립예술단과 강원문화재단 등을 위해 조성하려는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도 걱정입니다."
사업비만 천억 원 이상 소요될 전망인데,
이 사업 역시 균특회계로 충당합니다.
결국 컨벤션 센터와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두 개의 사업에 모두 2천7백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강원도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모두 확보해도, 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재정격차 부분에 대한 완화가 없다고 하면 지자체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게 사실이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세수 이양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재정 분권으로 애꿎은 지역에서는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내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최근 사업 계획을 발표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가 대표적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춘천 하중도에 전시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천7백억 원은 균특회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균특회계를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지방세 증가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할당된 균특회계는 2천7백억원인데, 지방소비세 순수 증액분은 천6백억원에 불과합니다.
◀stand-up▶
"이곳 캠프페이지에 도립예술단과 강원문화재단 등을 위해 조성하려는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도 걱정입니다."
사업비만 천억 원 이상 소요될 전망인데,
이 사업 역시 균특회계로 충당합니다.
결국 컨벤션 센터와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두 개의 사업에 모두 2천7백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강원도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모두 확보해도, 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재정격차 부분에 대한 완화가 없다고 하면 지자체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게 사실이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세수 이양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재정 분권으로 애꿎은 지역에서는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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