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분권은 권력과 재정을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꼼수가 보입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분권 중 핵심은 정부가 쥐고 있던 5조8천 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가운데,

3조5천억 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언적일 뿐 실질적인 재정이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는 올해 4% 인상한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6%를 더해 10%로 올립니다.

지방소비세가 10% 오르면 세수도 전국적으로 8조5천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배정하던 3조5천억 원을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니까 이걸로 충당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주되, 재정은 있던 걸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을 테니,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정부가 쓰던 규모는 줄일 수 없으니 국민에게 더 뜯어서 지역으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인상돼 지방세수가 늘었으니, 그 만큼 정부가 지역에 주던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10% 인상으로 연간 3천845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천208억 원 줄어, 실제 증가분은 천6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에 이양하는 강원도 몫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2천700억 원으로, 이 돈을 앞으로 소비세 인상분으로 쓰라는 거니까, 결국 천억 원 이상이 손해인 셈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홍서표기자가 주요 사업들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