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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발동' 여부 관심
2019-07-2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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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사업비 지급 중단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의회 의원 46명 가운데 35명이 최문순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행정조사권 발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사업비 지급 중단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의회 의원 46명 가운데 35명이 최문순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행정조사권 발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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