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의 목을 조르고 구타한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교사인 A씨는 체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자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30초 가량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