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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단 불법 '해외 견학' 논란
2019-12-0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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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군마다 마을 이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삼척에서 이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금이 몇명에게 쓰여졌고,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의 한 읍내 마을 이장단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3박 4일, 올해는 지난 9월 태국으로 4박 5일 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해외 견학에 삼척시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했다는데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천 200만원이 나갔는데,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국내 견학만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결국 삼척지역 12개 읍.면.동 가운데 특정 이장단에게만 불법으로 해외 견학 기회가 주어진 셈 입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이장들이 해외 견학을 강력히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해명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자꾸 해외로 가려고 이장단들이(요청을 하니까)."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 추진 시, 참석자 파악과 지원금 정산 절차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년 연속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올해 몇 분 갔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영수증이 혹시 증빙이 됐나요?) 작년꺼는 없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문으로)요청했습니다."
특히, 해당 마을 이장단 30명 가운데, 15명만 올해 해외 견학에 참여했는데도,
삼척시는 일인당 20만원씩 30명 모두에 해당하는 예산 600만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관련 예산 지출이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시.군마다 마을 이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삼척에서 이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금이 몇명에게 쓰여졌고,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의 한 읍내 마을 이장단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3박 4일, 올해는 지난 9월 태국으로 4박 5일 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해외 견학에 삼척시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했다는데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천 200만원이 나갔는데,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국내 견학만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결국 삼척지역 12개 읍.면.동 가운데 특정 이장단에게만 불법으로 해외 견학 기회가 주어진 셈 입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이장들이 해외 견학을 강력히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해명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자꾸 해외로 가려고 이장단들이(요청을 하니까)."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 추진 시, 참석자 파악과 지원금 정산 절차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년 연속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올해 몇 분 갔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영수증이 혹시 증빙이 됐나요?) 작년꺼는 없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문으로)요청했습니다."
특히, 해당 마을 이장단 30명 가운데, 15명만 올해 해외 견학에 참여했는데도,
삼척시는 일인당 20만원씩 30명 모두에 해당하는 예산 600만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관련 예산 지출이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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