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아 교육 보조금 삭감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5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등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 선발과 시기·절차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