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지역 신설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가석방 확대로 인한 전자감독대상 증가로 관리.감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가석방 확대보다는, 태백시 등 교정시설 유치에 긍정적인 지역에 수감시설을 신설해, 과밀수용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