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여 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해직교사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도내 해직 교사 34명을 하루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