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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완성, 혁명적 정책 필요"
2020-09-1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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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혁명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적극 공감한다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21대 국회 첫 정기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송기헌 의원이 4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송 의원이 꺼낸 화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 중에서도 혁신도시 시즌1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해당 시.도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됐고, 지방세수도 두 배 가량 증가한 점은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기업 입주와 연구소 유치가 부족하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여전히 40%가 안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의 완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만들고, 균형발전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균형발전위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리포터]
송 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선,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시설 자금 등 수도권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대학이 연계한 이른바 '계약학과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내 학교부족 해결 방안으로, 별도 학군 지정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혁신도시를 별도 학군으로 만들어 학교를 설립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답 부탁합니다"
[인터뷰]
"의원님이 주신 원주지역의 교육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충분히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리포터]
송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부총리에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혁명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적극 공감한다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21대 국회 첫 정기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송기헌 의원이 4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송 의원이 꺼낸 화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 중에서도 혁신도시 시즌1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해당 시.도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됐고, 지방세수도 두 배 가량 증가한 점은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기업 입주와 연구소 유치가 부족하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여전히 40%가 안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의 완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만들고, 균형발전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균형발전위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리포터]
송 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선,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시설 자금 등 수도권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대학이 연계한 이른바 '계약학과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내 학교부족 해결 방안으로, 별도 학군 지정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혁신도시를 별도 학군으로 만들어 학교를 설립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답 부탁합니다"
[인터뷰]
"의원님이 주신 원주지역의 교육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충분히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리포터]
송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부총리에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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