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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교도소 이전 "또 해 넘겨"
2020-09-18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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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할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결국 이전 부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원주시 봉산동의 한 양계장입니다.
지난 2010년 교도소 이전 부지에 편입돼, 2016년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부지 전체를 매입할 지, 사업에 편입된 부지만 매입할 지를 놓고, 양계장과 법무부의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4개월치만 해주겠다고 결정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터뷰]
"짐승이 전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체를 수용해라, 하려면.."
교도소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도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교도소와 맞붙어 있어 쓸모가 없어지는 땅도 법무부가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도소 예정 부지 17만여㎡ 가운데, 21%는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시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9월 말 정도 사업시행자인 법무부의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가 원만히 해결돼도 올해 착공은 이미 늦었는데,
주민 상당수는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과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무실동 현 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도 함께 지연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곽동화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할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결국 이전 부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원주시 봉산동의 한 양계장입니다.
지난 2010년 교도소 이전 부지에 편입돼, 2016년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부지 전체를 매입할 지, 사업에 편입된 부지만 매입할 지를 놓고, 양계장과 법무부의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4개월치만 해주겠다고 결정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터뷰]
"짐승이 전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체를 수용해라, 하려면.."
교도소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도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교도소와 맞붙어 있어 쓸모가 없어지는 땅도 법무부가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도소 예정 부지 17만여㎡ 가운데, 21%는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시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9월 말 정도 사업시행자인 법무부의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가 원만히 해결돼도 올해 착공은 이미 늦었는데,
주민 상당수는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과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무실동 현 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도 함께 지연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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