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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주민소환 성사될까..투표 발의 '촉각'
2021-03-2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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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지자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주민 소환제죠.
최근 양구에서 주민소환제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투표를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끝났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는 조인묵 군수와 측근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턴 주민소환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대통령 탄핵 제도와 비슷합니다.
청구인이 지역 내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얻은 다음 선관위가 투표를 발의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군수는 직을 상실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건데,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립 문제로 이뤄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정족수를 넘겼으니까 발의는 무조건 된다고 보고요.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군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과연 군수 '탄핵'이 성사될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전국에서 모두 121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경기도 하남시 의원 단 두 명뿐입니다.
투표가 발의됐더라도 적정 투표율과 과반수 동의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 U ▶
"투표 결과를 따지기 전, 애초에 투표가 성사된 적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양구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전국 11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고 있는 양구군은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며 감사원의 공익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
하지만 투표가 발의되면 군수는 일단 직무가 정지된 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도 조인묵 군정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주민소환 관련해서 온 군민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서명부 제출 여부에 따라서 주민소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적정성을 검토해 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지자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주민 소환제죠.
최근 양구에서 주민소환제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투표를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끝났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는 조인묵 군수와 측근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턴 주민소환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대통령 탄핵 제도와 비슷합니다.
청구인이 지역 내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얻은 다음 선관위가 투표를 발의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군수는 직을 상실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건데,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립 문제로 이뤄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정족수를 넘겼으니까 발의는 무조건 된다고 보고요.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군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과연 군수 '탄핵'이 성사될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전국에서 모두 121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경기도 하남시 의원 단 두 명뿐입니다.
투표가 발의됐더라도 적정 투표율과 과반수 동의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 U ▶
"투표 결과를 따지기 전, 애초에 투표가 성사된 적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양구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전국 11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고 있는 양구군은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며 감사원의 공익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
하지만 투표가 발의되면 군수는 일단 직무가 정지된 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도 조인묵 군정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주민소환 관련해서 온 군민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서명부 제출 여부에 따라서 주민소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적정성을 검토해 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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