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치단체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 많이 하죠.

그만큼, 각종 규제가 많고, 그 규제를 풀기도 어렵다는 의미일텐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각종 규제를 왜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해소하도록 제도화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횡성군은 한우의 본고장답게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외연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은 농업에 포함돼, 축산농가는 곤충을 사육해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지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을 대신해 자치단체가 규제를 입증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군민이나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 왜 존치해야 하는지를 자치단체가 입증하고, 그렇지 못하면 규제를 풀어주도록 한겁니다.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해 60일 안에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인터뷰]
"우리 기업인들이나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횡성군은 규제 입증 책임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