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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홍천 철도, 민자 추진 검토 논란
2021-08-2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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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천선',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도내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죠.
최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전철 선도사업에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 진행되면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예타 조사 면제 요구까지 수용되면 조기 착공도 가시화됩니다.
수십년째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인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용문-홍천 철도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인 용문-홍천 철도 등 5개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는 겁니다.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투입이 적어지거나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고, 지방비 부담도 적습니다.
문제는 철도 이용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되는 민자 투자 적정성 심사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도의 재정 부담이 없고,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비싼 요금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다만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지고, 사업은 늦어질 공산이 큽니다.
강원도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34.1km 구간에 모두 8,5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홍천선',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도내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죠.
최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전철 선도사업에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 진행되면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예타 조사 면제 요구까지 수용되면 조기 착공도 가시화됩니다.
수십년째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인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용문-홍천 철도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인 용문-홍천 철도 등 5개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는 겁니다.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투입이 적어지거나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고, 지방비 부담도 적습니다.
문제는 철도 이용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되는 민자 투자 적정성 심사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도의 재정 부담이 없고,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비싼 요금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다만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지고, 사업은 늦어질 공산이 큽니다.
강원도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34.1km 구간에 모두 8,5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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