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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부실 감리업체에 일감 몰아줘"
2021-10-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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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감에서 LH 공사 현장의 부실 감리 문제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의 전관 특혜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국토위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은 LH 공사 현장의 감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 감리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감리업체 2곳이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각각 5백억원이 넘는 공사 감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한마디로, LH가 부실 감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입니다.
두 업체가 벌점을 받은 사유는, 감리 과정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자재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벌점 부과 대상인데, LH가 감리업체에 벌점 부과 대신, 경고나 주의 통보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콘크리트 균열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걸 경고장 주고 부실로 남겨두고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건 담당 직원들이 감리업체와 짜고 치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일단 실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 의원은 LH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우대하는 전관 예우 문제도 질타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360여 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전체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따냈습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LH사장에게 전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방안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감에서 LH 공사 현장의 부실 감리 문제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의 전관 특혜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국토위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은 LH 공사 현장의 감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 감리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감리업체 2곳이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각각 5백억원이 넘는 공사 감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한마디로, LH가 부실 감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입니다.
두 업체가 벌점을 받은 사유는, 감리 과정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자재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벌점 부과 대상인데, LH가 감리업체에 벌점 부과 대신, 경고나 주의 통보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콘크리트 균열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걸 경고장 주고 부실로 남겨두고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건 담당 직원들이 감리업체와 짜고 치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일단 실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 의원은 LH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우대하는 전관 예우 문제도 질타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360여 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전체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따냈습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LH사장에게 전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방안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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