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자심의기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LH아파트의 보수 이행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LH아파트는 46건으로, 이 중 14건은 기한내 보수를 이행했지만, 전체의 30%인 14건은 보수를 불이행 했습니다.

허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자판정의 법적 효력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