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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점거 학비 노조 간부, 항소심서 감형
2021-11-1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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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강원도교육청 점거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비정규직노조 간부 5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비정규직노조 간부 5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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