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방화나 실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40%대에 불과하고, 엄청난 피해가 나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개선 요구 목소리가 거셉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5일 강릉 옥계에서 시작해 동해 도심까지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의 원인은 방화가 유력합니다.

60대 주민이 홧김에 낸 불이 산림 4천㏊와 주택 90여채를 태웠습니다.

울진에서 삼척으로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화적인 부분에 의한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지만, 방화에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70여건.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인데, 실화자 검거율은 40%대에 불과 합니다.

산림 주변 CCTV가 거의 없어, 목격자가 없으면 실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브릿지▶
"처벌 수준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화라해도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로 한전 관계자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시기 인제에서 산림 300여㏊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90대 실화자도 1심 재판 도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실화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실형은 드물고, 벌금형도 평균 200만 원이 고작입니다.



"산불은 화재 피해 규모에 비해 벌칙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에 따른 적절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강화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