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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규제완화 현실화 시급
2022-08-17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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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내년이면 25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민이 체감하는 기여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강원랜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던 시효가 지난해 2045년까지 더 연장됐습니다.
주민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지만, 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입니다.
◀브릿지▶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매출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분이 발생하면 이듬해 매출 총량에서 차감해, 돈을 더 벌수 있어도 벌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폐광지역에 더 쓸 수 있는 돈도 제한된다는 얘깁니다.
과도한 출입일수 제한도 문제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월 출입 가능 일수는 15일이고, 임직원과 직계가족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게임 테이블도 2백 대, 머신도 1,360대로 정해져 있어 경쟁적으로 게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테이블 증설을 해서 많은 고객들이 언제나 어떤 시간에라도 앉아서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지."
/강원랜드 카지노의 테이블 베팅 한도는 최대 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는 최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고객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고, 고객의 책임을 강조하는 해외 카지노 산업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인터뷰]
"인근 마카오에 연간 80만 명의 국민들이 나가서 게임을 하면서 수 조 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합법적인 카지노는 전체 매출을 1조 6천억 원으로 묶어 놓은 이런 모순된 상황이.."
정부의 현실적이지 못한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이윱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내년이면 25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민이 체감하는 기여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강원랜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던 시효가 지난해 2045년까지 더 연장됐습니다.
주민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지만, 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입니다.
◀브릿지▶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매출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분이 발생하면 이듬해 매출 총량에서 차감해, 돈을 더 벌수 있어도 벌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폐광지역에 더 쓸 수 있는 돈도 제한된다는 얘깁니다.
과도한 출입일수 제한도 문제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월 출입 가능 일수는 15일이고, 임직원과 직계가족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게임 테이블도 2백 대, 머신도 1,360대로 정해져 있어 경쟁적으로 게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테이블 증설을 해서 많은 고객들이 언제나 어떤 시간에라도 앉아서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지."
/강원랜드 카지노의 테이블 베팅 한도는 최대 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는 최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고객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고, 고객의 책임을 강조하는 해외 카지노 산업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인터뷰]
"인근 마카오에 연간 80만 명의 국민들이 나가서 게임을 하면서 수 조 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합법적인 카지노는 전체 매출을 1조 6천억 원으로 묶어 놓은 이런 모순된 상황이.."
정부의 현실적이지 못한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이윱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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