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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 수사 속도..동남아로 도피
2022-09-2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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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공단 직원이 수개 월에 걸쳐 46억 원을 빼돌린 게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특별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44살 최 모 팀장입니다.
최씨는 채권 압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를 관리하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전산 상에는 지급됐다고 허위로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담당자인 본인이 결재하면 자동 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 음성변조▶
"업무에 중요도에 따라서 위임 전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팀장이 전결하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에는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 측은 최초 사건이 일어나고 반년 동안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자 병원들이 공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계획범죄인 데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와 추징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SYN / 음성변조▶
"감사관이 총괄을 하고요. 관련해서 보험정책과랑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정보화 담당과 여기서 같이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진상 관련돼서 같이 보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강원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 수색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거주지와 직장, 주변인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인 최씨를 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확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한편 최씨는 당초 알려진 독일이 아닌 동남아의 한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공단 직원이 수개 월에 걸쳐 46억 원을 빼돌린 게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특별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44살 최 모 팀장입니다.
최씨는 채권 압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를 관리하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전산 상에는 지급됐다고 허위로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담당자인 본인이 결재하면 자동 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 음성변조▶
"업무에 중요도에 따라서 위임 전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팀장이 전결하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에는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 측은 최초 사건이 일어나고 반년 동안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자 병원들이 공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계획범죄인 데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와 추징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SYN / 음성변조▶
"감사관이 총괄을 하고요. 관련해서 보험정책과랑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정보화 담당과 여기서 같이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진상 관련돼서 같이 보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강원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 수색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거주지와 직장, 주변인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인 최씨를 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확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한편 최씨는 당초 알려진 독일이 아닌 동남아의 한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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