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항상 환경 오염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지난해 업계 자발로 지역발전기금을 내기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기존의 사회공헌 기금에 돈을 더 얹어 내면서 '생색내기 꼼수 기금'이라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희뿌연 연기.

/한국환경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1700건을 넘었습니다.

도내의 경우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540건을 비롯해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326건,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78건 등입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각 시멘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멘트 생산량에 톤당 5백 원을 부과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이 해당 지역에 포함됐는데, 최근 기금 조성을 두고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멘트 회사들이 새롭게 기금을 마련한 줄 알았는데,

기금의 내용을 보니 기존 사회공헌 활동기금에 부족한 돈을 얹히는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쓰기로 한 돈을 절약하는 '꼼수' 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지역에 단체라던가 행사에 기존에 기부했던 금액들 이걸 모두 37억(발전기금)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바꿀 뿐이지 실제로 과연 얼마나 지역에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느냐라고 따지면.."

지역발전기금 사용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척의 경우 목적사업과 기금운영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강릉은 옥계면 주민들에게 70% 강릉시에서 30%를 활용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영월군은 기금운영위의 의견 차이로 아직 활용 항목을 정하지도 못 했습니다./

◀ＩＮＴ(전화)▶
"지금 보면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간 갈등만 불러 일으킬 부분이 있어요. 기금 자체가 얼마 안되는 돈을 갖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쓰겠다던 지역발전기금이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