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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계 찬반 '팽팽'
2022-11-1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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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에서는 학교현장을 변화시켜야한다며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진행하는데 이번이 4번째로,
그동안 심의 자체가 보류되거나,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벽보를 붙이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만들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웬만한 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권이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일부 조항을 근거로,
/"내용 중에 '성별 정체성'도 차별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은 오히려 가치관 혼란을 불러오고,
학내는 물론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정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내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으로,
지금도 조례 폐지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간 대표적 갈등 현안이기도 합니다.
강원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는 내년 4월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S / U ▶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을 둘러싼 찬반갈등에 이어, 또 다른 교육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에서는 학교현장을 변화시켜야한다며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진행하는데 이번이 4번째로,
그동안 심의 자체가 보류되거나,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벽보를 붙이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만들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웬만한 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권이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일부 조항을 근거로,
/"내용 중에 '성별 정체성'도 차별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은 오히려 가치관 혼란을 불러오고,
학내는 물론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정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내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으로,
지금도 조례 폐지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간 대표적 갈등 현안이기도 합니다.
강원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는 내년 4월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S / U ▶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을 둘러싼 찬반갈등에 이어, 또 다른 교육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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