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가능할까?"
2022-11-1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상품권 예산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되살리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역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나랏빚도 많고, 코로나19가 일상화 된 만큼, 지역상품권 예산은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역상품권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6천 5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5천억 원을 되살렸습니다.
[인터뷰]
"정부는 국비를 전부 삭감하고 지방의 예산으로 전부 하도록 했는데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일선 시·군은 국비 지원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큽니다.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미 1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고,
동해시의 동해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을 10%에서 6%로 낮췄습니다.
국비 40% 지원을 통해, 올해만 춘천사랑상품권을 570억 원 어치 발행한 춘천시는 내년엔 발행금액과 할인율 모두, 축소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의 여건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이것이 다시 부활해 시민들이 기다리는 규모와 물량대로 내년도에 원활하게 지역상품권을 공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대부분,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 업▶
"지역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여야 막판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상품권 예산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되살리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역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나랏빚도 많고, 코로나19가 일상화 된 만큼, 지역상품권 예산은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역상품권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6천 5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5천억 원을 되살렸습니다.
[인터뷰]
"정부는 국비를 전부 삭감하고 지방의 예산으로 전부 하도록 했는데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일선 시·군은 국비 지원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큽니다.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미 1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고,
동해시의 동해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을 10%에서 6%로 낮췄습니다.
국비 40% 지원을 통해, 올해만 춘천사랑상품권을 570억 원 어치 발행한 춘천시는 내년엔 발행금액과 할인율 모두, 축소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의 여건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이것이 다시 부활해 시민들이 기다리는 규모와 물량대로 내년도에 원활하게 지역상품권을 공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대부분,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 업▶
"지역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여야 막판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